명의도용 확인, 예방 및 관련 처벌은?

명의도용이란 누군가 내 명의를 동의 없이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분실된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가족, 지인의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오늘날은 인터넷의 발전으로 모르는 타인의 주민번호로 통장을 개설해 보이스피싱에 이용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해 소액결제를 하는 등 갈수록 범죄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명의도용 예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범죄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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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확인하기

맥세이프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를 통해 현재 내 명의로 가입된 각종 통신서비스(이동전화, 인터넷 등)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맥세이프 홈페이지 ->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클릭

로그인| Msafer 명의도용방지서비스 - 2

맥세이프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비스 2가지 방법으로 로그인
간편인증서비스는 가입사실현황만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엠세이퍼 공동인증서 로그인

3. 로그인 후 가입현황을 확인
내가 가입하거나 명의도용으로 가입된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 유료방송의 가입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서비스가 아니면 고객센터를 통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가입사실현황 확인하기

명의도용 예방하기

본인 명의로 방송통신서비스(이동통신, 유선전화, 인터넷 등)에 신규 가입되었을 때 가입사실을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가입제한 서비스 이용

타인이 본인 명의로 이동전화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을 할 수 없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 엠세이퍼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 이동 통신사 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신분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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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또는 이메일 안내 서비스 이용

본인 명의로 통신서비스(이동전화, 인터넷 등)에 신규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문자나 이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엠세이퍼 이메일안내서비스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Msafer 명의도용방지서비스 - 2

 

명의도용 관련 처벌은?

명의도용죄라는 죄는 우리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명의도용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행위를 했는가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지고 휴대전화를 개통했다면
- 다른사람의 주민번호를 이용한 것
- 휴대전화 가입을 위해 가입신청서에 명의자의 서명을 쓴 것
- 명의자인 척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을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
이 행위 하나하나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이 되어 아래 기준을 바탕으로 형량이 정해지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제71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민등록법 위반

제37조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위반

제347조(사기죄)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행일만의 결론!
1. 나도 모르게 명의도용 당했는지 엠세이퍼를 통해 확인하고
2. 명의도용을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에 가입하자.
3. 명의도용은 명백한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