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시 대응 방법

생활 법령 2023. 7. 25. 22:25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내가 작성하지 않은 이상한 글이 피드에 올라오고 내가 보내지 않은 메시지가 친구에게 보내졌던 경험 있으신가요?
모르는 사람이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해 마음대로 로그인하여 사용한 것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여기저기 쓰는 경향이 있어
어린 시절에 가입해 가입한 것조차 기억나지 않는 내 정보들이 해킹을 당하게 둔다면 '내 정보를 털어가세요~' 하고 방치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시 대처하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란?

법령에 근거하거나 개인정보처리자(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처리, 삭제 등 행위를 하는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의 의사와 상관없이 개인정보처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통제를 상실하거나 해킹에 의해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이 허용된 것을 뜻합니다.
즉,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믿고 맡긴 내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범위에서 벗어나거나 해킹에 의해 도난당한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저장 장치, 컴퓨터, 동의서(서면) 등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권한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매체(파일, 문서, 저장 장치)가 권한 없는 사람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 방법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유출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피해를 당한 정보주체에게도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유출 피해를 당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관계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신고 방법

1,000명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유출 사실을 지체 없이(5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 피해를 당한 정보주체에게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몇 가지의 정보를 알려줘야 하며 알리지 않을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기
유출된 경위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 정보
피해 구제절차

정보주체의 신고 방법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또는 이익 침해시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