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열람 신청 방법(아파트, 어린이집 CCTV 확인하기)

CCTV 열람은 경찰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 이제 알고 계시죠?
그럼 누구한테, 어디 가서, 어떤 절차로 신청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 열람은 경찰 없이도 가능

경찰 없이 CCTV 열람, 이 법만 알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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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확인하기

CCTV가 설치된 곳에는 관련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고
안내판에는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실제 표지판을 보겠습니다. 맨 아랫줄에 관리책임자 성명과 연락처가 있네요.
바로 여기로 연락해서 CCTV 열람 청구를 하면됩니다.

CCTV 안내판 - 관리책임자 확인

 

열람 요청하기

관리책임자를 확인했으면 열람 요청 하세요.
관련 법령에는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서류로 받아야 된다는 등 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리책임자에게 직접 열람요청 하면 됩니다.

표준 개인정보보 보호지침 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열람 요청 방법

• 직접 찾아가서 요청하기
  관리책임자가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문서로 요청하기
  관리책임자와 합의를 통해 카톡, 문자, 이메일, 팩스 등 연락을 취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정보주체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등 위임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표준 개인정보보 보호지침 제44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③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에 신청하기

공공기관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업무처리의 근거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통해 신청하세요.

• "개인영상정보 열람 존재확인 청구서"를 공공기관 민원실에 제출
• 정보공개청구하기

 
행일만의 결론!!
1. CCTV 열람은 관리책임자를 확인 후
2. 신분증을 가지고 신청하면 된다.
3. 공공기관은 서류제출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