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 수거 관련 법령

폐의약품 처리는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또는 약국 수거함에

폐의약품 처리는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또는 약국 수거함에

폐의약품은 환경부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라 관리되고 있습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은 폐살충제, 폐농약, 폐페인트, 폐주사기, 폐의약품 등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국민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폐의약품은 2009년부터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기관, 단체가 수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렇게 약국이나 보건소의 수거함을 통해 모이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수거해 소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통일화된 폐의약품 수거 체계화를 위해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처리 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폐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폐의약품 배출시 관내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서 복약지도를 받은 후,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구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보건소장 또는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역할을 한다.  ③ 구청장은 폐의약품을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표창)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